민주당 임혜자 부대변인은 7일 전주에서 최근 발생한 실습 여고생의 자살 사건과 관련, “현장실습 여고생의 죽음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반노동정책이 불러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북 전주시의 한 이동통신회사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특성화고 여고생이 높은 업무강도를 견디지 못해 저수지에 투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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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대변인은 “‘아빠, 나 오늘도 콜 수 못 채웠어. 늦게 퇴근할 것 같아’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죽음을 맞이한 여고생은 고교 현장 실습을 나간 우리 사회에서 아직 꽃피우지 못한 어린 청춘”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열정 페이와 헬조선에 몸부림치다 좌절하고 아파하는 청년들의 모습과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면서도 “문제의 콜센터에서는 3년 전에도 상담사가 실적 압박과 노동 착취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가 있었다”며 콜센터측의 부당한 노동 행위 가능성을 지적했다.
임 부대변인은 또 “이번 사고는 인턴과 시간제 일자리 등과 같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해온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10년 반노동정책이 불러온 결과”라면서 “정부와 학교가 나서서 고교생과 대학생들을 ‘현장 실습생’이라는 미명으로 ‘노동착취’를 묵인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부대변인은 이어 “산학협력 현장실습을 지도‧감독해야 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법적 보호와 감독의 사각지대로 내몰았고, 대기업 또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분별한 외주화를 추진하면서 학점 이수와 졸업 요건에 매여 있는 현장 실습생들을 악용한 꼴”이라고 강조했다.
임 부대변인은 “교육부는 현장실습의 직업훈련 기능에 대해 기업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여 교육의 내용을 내실화하고,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상시적 업무를 대체하는 노무 제공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상의 근로감독기능을 통해 부당한 노동관행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사고와 관련, ‘교육은 교육답게, 노동은 노동답게’라는 취지로 교육의 권리와 노동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정책적 대안 마련하기로 했다./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