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가 출범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는 강원과 전남,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도내 8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쳐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는 것.
전북운동본부는 26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북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파탄 내는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부의 특별 교부금 1조원을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원이 새로운 복지 사업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재원 마련 없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관련 예산을 지출하게 하는 등 법을 어기고 있다” 며 “이로인해 전북도교육청 등 전국 시·도교육청이 많은 부채를 떠안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인 지방교육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도내 8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나섰다” 면서 “지방교육재정 파탄위기를 위해 도내 국회의원 전원과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전 도민 서명운동, 홍보 캠페인, 결의대회, 개인 및 단체 릴레이 교육재정확보 선언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주요목표는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과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해 내국세 교부비율을 20.27%에서 25.27%로 확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교육재정 GDP 6% 확보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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