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올해 추경예산안 900억원이 늘어난 2조 7217억 규모의 예산안을 전북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누리과정과 관련된 예산은 단 1원도 포함하지 않아 파행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내 정치권 등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수정예산을 편성해 다시 도의회에 제출할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조 6317억 원보다 900억원(3.4%) 늘어난 2조 7217억 원 규모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 재원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351억원, 국고보조금 30억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515억원, 기타이전수입 17억원, 자체수입 7억원, 전년도이월금 144억원이 늘었으나 보통교부금은 당초예산보다 164억원 감소됐다.
세출예산으로는 용도지정 예산 430억원과 재난위험 및 학생건강 위해시설 해소 61억원, 학교 신·증설 등 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비 190억원, 국유지 매입 등 토지매입비 25억원,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인건비 부족분 102억원을 편성했다.
기타 예산으로 학교급식기구 시설 확충 및 저소득층 고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등에 92억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누리과정과 관련된 예산은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미리 예견된 것으로 그동안 전북도교육청은 누리과정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몫이며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그간 김승환 교육감은 도내 어린이집연합회는 물론이고 정치권 등으로부터 예산을 편성하라는 압력을 받았으나 ‘최종 결심’을 하지 못한 채 고심만 거듭해오고 있었다.
더욱이 지난달 29일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 경비 편성을 거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광주 등 4개 지역 교육감들이 별도로 누리과정 자체 지방채 발행 요구를 철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홀로 싸우고 있는 김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준것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북도교육청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누리과정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향후 도내 정치권과 지자체 등에서 연대해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한 만큼 현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도교육청으로서는 대안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누리예산은 당초부터 추경예산 계획에 없었던데다 김 교육감의 최종 결심이 서지 않아 자연스레 제외됐다”면서 “현 상황에 대해서 김 교육감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구체적 대안이 제시된다면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누리과정 문제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닌 앞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며, 지방채를 발행하게되면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더욱 커진다”면서 “재원조달방법 등 구체적 방법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북도교육청이 가능한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인만큼 전북도와 각 시·군이 구체적인 누리과정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이날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수정해 다시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추경예산안은 오는 9일부터 전북도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최종 확정된다.
윤복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