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전세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뒤 유흥비로 쓰거나 마약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무자격 대출 희망자를 모집한 뒤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불법 대출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작업대출’ 총책 강모씨(30)와 조폭 김모씨(30) 등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최모씨(33)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자격이 없는 대출 희망자를 모집한 뒤 서류를 위조해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불법대출 건수만 모두 10차례, 액수로 따지면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작업대출 사기단은 총책과 대출서류 위조책, 아파트전셋집 브로커, 모집 상담책, 지역모집책, 부동산업자 등으로 구성됐다. 사기단에는 서울과 전주, 대전, 부산, 울산 등에서 활동하는 조폭들도 포함됐다.
먼저 모집책이 자격이 없는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면, 위조책이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소득 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했다. 또 아파트 집주인과 짜고 만든 가짜 임대차계약서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금을 받은 뒤에는 곧바로 계약을 파기했으며, 신용불량자가 된 가짜 임차인들에게는 개인 회생을 신청하도록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해서 받은 대출금은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눠가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단은 대출금을 받은 뒤 계약을 파기해도 금융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대출을 받았다”면서 “조폭의 경우, 사기단을 관리하고 대출금의 관리나 배분 등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범행 수법도 치밀했다. 이들은 경찰수사를 피해기 위해 점 조직의 형태로 운영하고, 조직원들도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인 당 3~4대의 대포폰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년을 같이 생활했으면서도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셈이다.
강씨 등이 노린 '서민전세자금 대출'은 집이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나 은행 자금을 저리에 빌려주고,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은행 측에 보증해주는 제도다.
이들 사기단은 범죄수익금 대부분을 대마, 필로폰 등 마약을 구입해 투약하고 유흥비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검거된 사기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불법 명의를 빌려준 60명과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의 범행 가담 여부도 추가로 조사 중이다.
한달수 광역수사대장은 면서 “이번 사건은 전국 규모의 조직폭력배가 전세자금 불법대출까지 손을 뻗쳐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국가예산을 편취한 새로운 범죄 유형이다”면서 “"이 때문에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도 은행의 손해는 최대 10%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금융직원 연루와 편취 자금이 조폭 활동자금으로 유입됐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