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구상중인 종합경기장의 순차적 개발방안이 전북도와 체결한 무상양여 이해각서에 저촉되면서 향후 계약해지 가능성은 물론 법적공방과 특혜시비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송하진 도지사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05년 12월 당시 강현욱 도지사와 김완주 전주시장이 체결한 ‘전라북도 도유재산 양여계약서’와 ‘종합경기장·실내체육관 무상양여시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전주시가 준수해야 한다 점을 강조했다.
송 지사에 이어 8일 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종합경기장 개발은 전주시의 고유권한이지만, 10년 전 체결한 조건부 무상양여의 이행각서를 이행해달라는 것이 전북도의 입장이다”면서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10년간 진행된 법적절차를 다 뒤집는 셈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북도가 전주시의 종합경지장 대체시설 확보 등 이행각서 이행을 거듭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전주의 심장부인 종합경기장은 대기업이 아닌 미래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사실상 이행각서대로 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의 대체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지만, 전주시는 순차적 개발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12월말 계약해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행각서는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은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활용, 컨벤션센터 건립시기에 맞춰 설치 △야구장 대체시설 월드컵경기장 주변부지에 5000석 규모로 철거시기에 맞춰 연차적 설치 △테니스장 대체시설 완산체련공원내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또 △실내체육관 대체시설은 월드컵경기장 주변 부지에 6000석 규모로 철거시기에 맞춰 연차적 설치 △대체시설에 소요되는 모든 재원은 국비와 시비 등의 재원으로 전주시 책임 하에 설치한다 등 전주시가 대체시설을 무조건 확보한고 확약했다.
당시 도와 전주시는 ‘전북도육재산 양여계약서(제3조 특약등기)’에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오는 12월 29일 계약만료시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등기까지 체결했다. 따라서 계약대로라면 전주시의 선택의 폭이 좁다.
도와 전주시는 계약서를 토대로 자체적인 법적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전주시의 경우 반대의 입장이 나와 향후 법적공방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대체시설 확보 없이 우선 컨벤션센터와 호텔만 건립하는 전주시의 구상은 민간 사업자에 부지를 공짜로 제공하는 셈이어서 특혜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북도의 시각이다.
특히 무상양여기간 재연장을 위한 법적근거 사라져 재연장이 쉽지 않은데 다, 전북도의 자체적인 개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양측의 실무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 국장은 “지방재정법이 변경돼 업무와 인력이 시군에 넘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도유재산을 이양할 법적근거가 불투명해졌다”면서 “전주시가 부지를 반납해도 재정확보와 타 시군관의 형평성 문제로 도 차원의 개발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