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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 적발 즉시 구속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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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 적발 즉시 구속될 수 있어
  • 길문정 기자
  • 승인 2024.05.13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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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평택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할 때보다 주의집중력이 훨씬 떨어진다. 그로 인해 물피도주, 인명사고가 날 확률 또한 급격히 높아진다.

문제는 그러한 위험성이 음주운전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자와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들까지 위험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현행 도로교통법을 비롯해 이와 관련한 여러 법 규정을 적용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점점 무겁게 만들고 있다. 음주운전 피의자로서 평택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나지 않아도 적발당하는 것만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측정되었는지에 따라서 벌금형부터 실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선고를 면하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당했을 때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저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주운전행위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음주운전측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행위 또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측정불응죄의 처벌은 징역 1년에서 5년형 이하 혹은 벌금 5백만원에서 2천만원형에 이른다.
 
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서 무작정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려고만 하는 운전자들이 많다”면서 “하지만 이렇게 책임을 무작정 회피하는 대응은 오히려 처벌을 무겁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간의 실수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했고,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그 즉시 반성하는 마음으로 단속 경찰관에게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평택음주운전변호사의 빠른 조력으로 이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경찰관은 운전자가 음주상태라고 볼 여지가 크다면 도로 상의 안전을 위해서 음주측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운전자로서 이러한 요구에 불응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운전자는 경찰관에 지시하는 바에 따라 음주측정에 응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데다 경찰관에게 욕설 내지 폭행을 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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