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전국민이 가입된 건강보험을 관리하고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5년 강원도 원주로 이전하여 전국적으로 균형잡힌 의료정책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심평원 지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지역 등 모두 7개가 있으며, 1989년 10월 의료보험연합회 시절부터 현재까지 20년 넘게 증설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1개 지원에서 2~3개의 광역시·도를 관할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관할지역도 광범위하지만 산간이나 도서지역이 많은 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국민이나 의료계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는 심사평가원과 유사한 다른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이 권역별 또는 시·도에 지역본부와 주요 중소도시까지 지사를 두고 현장 밀착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광주 지원의 경우,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관할 면적이 20,825km2으로 심사평가원 7개지원 중 가장 넓다. 게다가 광주지원이 관리하는 의료기관의 수도 2000년 7,131개에서 2013년 9,094개로 28% 증가했는데, 이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많다. 이 때문에 진료비 청구건수도 2003년 7천5백만건에서 2013년 1억 5천만 건으로 10년동안 10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광주지원은 광주와 전남북을 관할하고 있고, 면적도 7개 지원 중 가장 넓은데다가 관리하는 의료기관 수도 수도권을 제외하면 최다”라며 “전북 무주, 진안, 장수는 산간지역이라 접근성에 문제가 있고, 전북의 의료정책 서비스 지원확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도 전북에 심사평가원 지원 꼭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