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선거공약 이행 검증 평가에서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민선8기 이후 단 한번도 최고등급(SA)을 받지 못하면서 공약이행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12월 말까지 전국 시도 단체장 공약을 대상으로 △공약이행완료 분야 △2023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분야 △웹소통 분야 △일치도 분야로 나눠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절대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총점 평점 83점 이상 받은 지자체에게만 주어지는 SA등급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9개 지자체가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전북자치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합 최고등급을 받는데 실패했다.
분야별로 넓혀봐도 전북은 공약이행완료 분야, 2023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세곳 모두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공약평가단은 전북이 전체 공약 계획 총계에 대한 재정확보율은 33.40%로 타 지역에 비해 높긴 했지만, 지난해 목표달성률만 보면 89.52%로 자체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재정 계획과 구성 비율을 살펴봐도 2022년에 비해 국비와 시도비 비율, 시군구비 비율 모두 조금씩 오르긴 했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 비율이 10.26%p 이상 낮아지며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재정이 필요한 핵심 사업들 중엔 확보재정이 단 한푼도 없는 사업도 다수 확인됐다.
대표적으로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1375억원)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2364억원)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230억원) △ 군산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500억원) △ 만경강 친수공간 조성(5억원)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태문명원 건립(350억원) △ 디지털 헬스케어 시범사업 추진(50억원) 등 7가지는 임기내 계획총계 금액에서 단 한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공약평가단은 이번 결과에 대해 민선 8기가 민선 7기에 비해 공약설계가 엉성하고 공약의 실효성과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들이 다수 발견된 점을 지적하며 하반기를 진단하는 시점에서 냉정한 재정설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방향설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직자들이라면 거시경제의 여건 악화에 따른 예상과 현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를 살펴 공약이행의 방향키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