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공금 유용.횡령을 저질러 징계 받은 전북지역 공무원의 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새누리당 고희선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공금 유용.횡령 관련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349명이 징계를 받았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94명(26.9%)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46명(13.2%), 전북 38명(10.9%), 경북 30명(8.6%), 서울 28명(8.2%), 강원 27명(7.7%), 경남 21명(6.0%) 등 순이었다.
공금 유용.횡령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 등의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80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69명은 정직.감봉.경책 등의 경징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금 유용.횡령의 부조리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전산감사시스템 구축은 오는 2016년 이후에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한 지자체 전산감사시스템 구축사업을 지난 2009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했지만 사업 완료기간이 오는 2016년까지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시스템의 조기개발은 물론 공직자의 횡령을 막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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