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단 1%에 불과했다.’
정부와 기업의 각종 연구개발비(R&D)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불균형 심화로 이어지고 있어 전북 등 지방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국내 총 연구개발비는 37조9285억 원으로 수도권 3개 시도에 무려 64%인 24조3082억 원이 집중 투자됐다.
전북은 4393억원이 투자돼 1.3%로 제주(0.29%)와 강원(0.73%), 전남(1.03%)에 이어 R&D투자비용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표 참조>
비수도권은 수도권의 절반 수준인 13조6203억원(36%)에 그쳤다. 연구 인력도 수도권 집중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 2009년 R&D분야의 전체 연구원 32만3175명 중 63.1%인 20만3941명이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11만9234명으로 36.91%에 불과했다.
전북은 6268명의 연구 인력이 종사 중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 분포된 경기도(10만5460명)의 5.9%에 머무는 등 우수인력 지역기피 현상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연구개발 비용과 연구 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민간부문의 경우 더욱 심각했다.
지난 2009년 기업체의 전체 연구개발 투자비 28조1658억원의 72%인 20조783억원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의 경우 14만9855명(71.2%)이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지방에 분포된 기업체의 연구 인력은 6만448명으로 28.75%에 그쳤다.
전북지역은 이 기간 도내 기업체의 연구개발비는 2550억(0.91%)에 불과했으며 인력의 경우 2355명으로 1.12%를 차지했다.
R&D분야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 R&D의 수도권 비중은 지난 2006년 39.6%, 2007년 42.5%, 2008년 54.2% 등 매년 증가추세이고 지방의 경우 지난 2006년 60.4%, 2007년 57.5%, 2008년 54.8%로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와 민간부문의 R&D 투자와 연구인력 집중화 현상은 지방의 고급인력을 유입에 최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대통령는 지난 1월 24일 국내 30대 기업 총수들과 간담회에서 “R&D센터를 수도권에 설립하면 고급인력을 데려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수도권 집중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을 역설한바 있다.
강 의원은 “수도권의 R&D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국가와 기업의 연구개발 비율이 1%도 안 되는 지방이 넘쳐나는데도 수도권에 또 다시 R&D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지방을 버리겠다는 것이다”고 지방의 R&D투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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