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전주시가 버스파업 77일째를 맞아 2월말까지 노사가 통큰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고, 시민들의 불편을 계속 야기할 경우 재정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는 마지막 중재용 압박카드를 꺼내들었다.                                              
22일 김완주 도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은 도청 브리핑 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들의 발을 묶고 고통에 빠뜨리는 일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며 노사 양측의 조속한 합의를 통한 버스정상화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내달 2일 개학을 앞두고 아직까지도 버스파업 사태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착잡한 심정과 함께 시민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책임을 통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버스파업이 77일째 장기화되고 있지만 타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더 이상 시민들의 발을 묶고 고통에 빠뜨리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밝히며 송 시장과 함께 버스재정 보조금 전면 중단을 포함한 4가지 중재안을 제안했다.
도와 전주시는 우선 버스회사는 통큰 양보로 협상에 적극 나서고, 노조는 시민의 발을 묶는 행위만큼 파업을 철회해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나설 것을 양측에 호소했다. 도와 시는 버스운행 정상화를 위해 사측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2월말까지 시내버스의 운행률 80% 이상, 시외버스 90% 이상까지 높여 개학을 앞둔 학생들과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정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는 초강수를 뒀다.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회사에 취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행정적 조치이자, 실질적 효과가 기대되는 방안이 재정지원 보조금 전면 중단카드여서 사측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와 전주시가 도내 버스회사에 매년 지급하는 보조금의 규모가 391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보조금이 버스회사의 수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와 전주시는 버스 운송수입금과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버스보조금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엄격한 기준으로 진행해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다는 방침도 정했다.
파업을 77일째 이어가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초기 사측과 전주시에서 최근 들어서는 민주노총과 버스 노조 측으로 옮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장 1주일 뒤인 내달 2일 새 학기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파업 장기화는 양측 모두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날 도와 전주시가 재정지원금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까지 두면서 노사양측을 압박하고 나섰으나 지난 77일간 격한 대립으로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때로 깊어진 상황이어서 조기에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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