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지방의원의 유급 수준을 결정했거나 이번 주중에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전주시와 진안군의 기초의원 연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도내지역의 물가상승률은 2.7%이고, 이 기간 공무원의 임금상승률도 5%에 불과하지만 지방의원의 연봉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최고 23배 이상 인상됐다.
현재 지방의원 연봉을 확정한 전국 195개 자치단체 중 전주시 기초의원의 연봉(3441만원)은 28위, 광역시·도를 제외할 경우 13위로 전남 광역의원(396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43%로 이번 의정비 책정으로 종전 2120만원에 비해 62%나 증가한 1321만원을 더 받게 됐다.
도내 기초단체 중 9번째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진안군은 지난해 물가 상승률(2.7%) 보다 16배 이상 오른 3025만원(증감 43%)으로 책정됐다.
전국 195개 자치단체 중 군 단위에서 울산 울주(3120만원)와 부산 기장군(3084만원)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재정자립도가 13.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진안군 인구는 3만여 명이다.
하지만 기초의원의 연봉은 인구수가 10배 이상 많은 익산(32만명·2961만원)과 군산(26만명·2835만원) 보다 높다.
도내 기초단체 중 전주시를 제외하곤 가장 많은 연봉을 지급 받는 셈으로 지역주민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여론이다.
진안군의정비심의는 재정자립도와 물가상승률, 그리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해 책정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군 의원이 11명에서 7명으로 줄어 활동범위가 넓어진 만큼 적당한 수준이다"면서 "의정비 심의위원들이 지역사정을 감안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주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못사는 편에 속하는데 의원님들은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다"면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연봉을 결정한다는 취지가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무주군은 종전과 같은 2120만원으로 지방의원 연봉을 결정했고, 경남 통영시의 18명의원 기초의원은 지방재정을 고려 의원 한 명당 연간 160여만원의 의정비를 반납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