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대중국 특화 전진기지 확보와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한?중 공동특구’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나 실제 정책 반영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수북하다.
전북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새만금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받아야 하고, 중국 강소성도 중앙정부로부터 3대 신규 특구로 지정받아야 하는 선결과제가 있다.
하지만 새만금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제도와 법적인 혜택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독 전북에만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다.
특히 인천과 충남, 전남 등 서해권 시도들이 앞다퉈 대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에 나서고 있고, 큰 틀의 서해안권종합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이를 변경해야 할 상황이다.
설사 특구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전북도의 구상대로 한?중 공동특구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전남 무안기업도시에 조성이 추진된 한중국제산업단지는 사업 추진 3년째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중국제산단 개발사업이 재추진되고 있지만 2000억원의 국내자본 확보가 여의치 않아 여전히 불투명하고,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보다 소극적인 상황이다.
도의 이번 차이나플랜과 관련, 도청 일각에서는 포스트 새만금 부재의 논란 속에서 민선5기 실질적인 원년을 맞아 도가 설익은 대형 프로젝트 발표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민선3기 말에도 중국과 인도시장 개척을 위한 신 실크로드(New-Silkroad)프로젝트가 2006년 1월 신년에 대대적으로 발표됐으나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백지화된 바 있다.
민선4기 당시 대중국과 인도 등의 신흥 시장개척 프로젝트의 중요성에 공감하지 못해 백지화됐던 프로젝트가 5년 만에 재추진되는 셈이다.
5년 전 발표된 신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친디아(China+India)시장의 투자유치에 초점이 맞춰쳐진 반면, 민선5기의 차이나플랜은 새만금과 중국에 한중 공동특구를 조성, 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사업범위는 신 실크로드가 신흥 거대시장인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진출을 염두했기 때문에 더 넓지만 핵심은 대중국 시장 교두보 확보라는 점에서 사업성격이 유사하다.
도의 한 중견 간부는 “세계 최대시장으로 떠오른 대중국 시장교두 확보라는 측면에서 기대가 큰 프로젝트이지만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성급히 발표된 것 같다”면서 “5년전에도 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유사 프로젝트가 발표직후 사장된 바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