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노조는 지난 6월 별다른 평가와 견제 기능이 없는 도의회와 의원들에 대해 외부기관에 의뢰해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평가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도의회와 마찰을 빚었다.
하지만 6개월여 만에 발표된 노조의 의정활동 평가결과는 알맹이가 빠진 채 도의회에 대한 원론적인 수준의 문제점과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의원들의 만족도 조사결과만이 공개됐다.
관심을 모았던 의원 개인별 평가결과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공직선거법에 접촉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의욕이 지나치게 앞선 나머지 사전절차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한 준비와 대비는 물론 자체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노조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당초 10월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선거법 접촉문제와 내부적인 이견으로 발표 시기를 놓쳐 버린 것이다.
특히 의회의 감시와 비판을 받는 공직자들이 역으로 민의(民意)의 대변기관인 의회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논란과 내부의 의견이 갈리면서 충분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는 의정활동 평가 시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 못지 않게 긍정적 측면을 바라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는 자평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노조는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도의회에 대한 중간평가 형태로 2011년 중에 다시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조진호 위원장은 “선거법 접촉 문제로 핵심 내용(의원개별평가)을 발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조사결과라 할 수 없다”면서 “자료수집 등 현실적인 문제로 조사과정도 순탄치 않았지만 이번 실패를 계기로 다음 조사는 더욱 내실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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