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완주군수는 31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 대원칙적 통합 찬성을 전제로 통합 논의 전에 양 자치단체가 먼저 취해야할 일들이 많다고 밝혔다.
특히 임 군수는 전주시가 언론을 통해 그동안 제안한 통합방안에 대한 완주군의 입장을 2가지 질문과 1가지 제안으로 요약하고 전주시에 답변을 주문했다.
이날 전주시에 던진 임 군수의 첫 질문은 통합에 대한 진정성의 문제였다.
임 군수는 "통합논의가 제기될 때마다 전주시는 말로만 쟁점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언론플레이만 했을 뿐 현재까지 구체적인 안을 완주군에 정식으로 제시해 본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모악산 주차장과 상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 등 완주군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지금 당장이라도 공식적인 문건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6일 정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른 인센티브(2,148억원 추정)를 모두 완주군에 투입하기로 했다는 전주시 발표에 대한 현실가능성 제기가 2번째 질문이다.
임 군수는 "예산은 자치단체장이나 일부 부서의 판단으로 섣불리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투자할 수는 없는 것이 상식이다"며 "전주시의 경우 도로 건설 과정에서 토지매입이 쉽지 않고, 대체 우회도로를 변경하여 건설할 정도로 예산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재정적 인센티브를 완주군에 투입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군수는 인구 7.5배(전주시 62만7천명, 완주군 8만3천명), 예산 2.2배(전주시 9,685억원, 완주군 4,482억원)가 많은 전주시가 주민 1인당 예산액은 오히려 완주군에 비해 3분의 1(전주시 154만4천원, 완주군 540만원)수준이라는 실제적 예산 분석과 부채비율(완주군 2.7%이나 전주시 20.5%)등을 고려할 때 자율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모두 완주군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더 나아가 어떠한 규정과 책임 하에 이행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표명도 함께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임 군수는 통합 전 양 자치단체의 win-win전략형태로 전주시에 1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임 군수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통합을 위한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전주~완주 시내버스요금체계의 일원화, 완주군 지역에서의 스포츠타운공동조성 등 이 그것이데 양 지역 상생을 위해 현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가능한지 머리를 맞대자"며 "이를 협의해볼 수 있는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또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명시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입안시 통합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찾기를 위해 서로 연구하고 힘을 모으자고 주장했다. 완주=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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