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주요 쟁점인 새만금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5147억원 중 약 3000억원을 복원하기로 했다.

20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내년도 예산안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에 따라 국회는 21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인 새만금 예산의 경우 약 3000억원 복원에 합의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복원된 예산에는 새만금 공항 등 핵심 SOC 예산이 일부 포함됐으나 자세한 내역은 정부의 예산 명세 작성이 마무리되면 밝혀질 전망이다. 

이번 합의안에서 여·야는 새만금 SOC 외에 연구개발(R&D)·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쟁점 예산을 정부안 대비 각각 약 6000억원과 3000억원씩 증액하고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을 따르기로 했다. 전체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약 656조9000억원에서 약 4조2000억원 감소한 652조7000억원으로 정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여당과 합의한 예산안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의총에 앞서 전북지역 야당 국회의원 일동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성주 의원(전주시 병)은 이 자리에서 “이원택 의원(김제시·부안군)이 협상에서 많은 애를 썼다”며 “우리 입장에서 좀 더 실갱이하고 싸울 게 있어서 마지막까지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합의문 초안을 보고 새롭게 제기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북 의원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예산의 일부 복원은 예견됐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국회 본관 농성장에서 “정부·여당이 일정 수준 이상의 예산을 제시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것”이라며 “전북 지사님과 협의 해서 일정 수준의 삭감은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권에서도 지난 며칠간 민주당이 ‘합의 결렬 시 단독 처리’ 카드로 압박하는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새만금 등 민주당이 요구하는 핵심 예산에 대한 절충안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정치권은 이번 예산안이 당초 요구했던 ‘원상회복’은 아니지만 핵심 사업 예산 확보에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은 “금번 국회에서의 새만금 예산 3000억 증액에 대해 전액 복원 되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새만금공항 예산 등이 증액돼 계속사업을 이어 가는 데 큰 지장은 없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의로 국회는 국회 선진화법 이후 예산안 처리가 가장 늦었던 지난해보다 3일 빠른 21일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여당의 윤 권한대행은 “예산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오늘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단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예산안에 최종 합의하자 정부 예산 명세 작성 작업에 돌입해 늦어도 21일 새벽에는 완료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늦었지만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확정돼 다행”이라며 “정부에서 잘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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