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전문가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의 인원 배분은 대학이 아닌 지역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한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는 의사 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의대 정원을 늘려 아무 조건 없이 배정하면 대형병원 쏠림이 심해지고 2차 병원이 붕괴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지역 내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국립대 병원이 의료적 측면에서 운영 책임을 지고 지자체는 재정지원과 행정적 측면에서 운영을 책임지는 제도로 구성해야 지역 필수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서 필수·지역 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상 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검사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환자를 많이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20년간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기존 국립의대나 미니의대라는 사립의대에서 양성된 의사들이 지역 필수·공공의료에 근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의대를 만들어 새로운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다른 의대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의사 인력 결정 과정이 정부와 의사단체가 결정하는 모양으로 되다 보니 실제 국민들의 의사 수 증원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의사 인력 증감 결정 권한을 국회가 국민의 대표라는 대표성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정부는 오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의료계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필수·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부분에도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그간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방안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충분한 의료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정부는 지역 간 격차·의료계와의 협의·환자단체 및 국민의 의견 등을 폭넓게 수용하며 필수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번 토론회 참석 요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토론이라는 것은 정반합이라는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표백된 동일 입장을 답으로 정해놓고 자가발전 하는 행사가 과연 객관성과 공인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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