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국토위 정부 관계자 거부 의사 밝혀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새만금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여당과 정부가 해당 예산 증액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내년 예산 반영과 집행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예산소위를 열고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예산 2184억원 복구를 의결했다. 이틀 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새만금 예산 2902억원이 복구된데 이어 총 5086억원이 복원된 셈이다.
이날 국토위에서 통과된 예산은 △새만금국제공항 공사비 및 보상비 514억4900만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사비 857억1400만원 △새만금항인입철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0억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602억8200만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사업 10억원 등이다.
하지만 예산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여당 의원이 참여하지 않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데다 관련 정부 기관 관계자들도 입회하지 않아 불씨를 남겼다. 앞서 농해수위 예결소위에서도 정부기관장들은 새만금 예산 증액에 일관되게 반대한 바 있다.
국회가 지출예산을 정부 예산안 대비 증액하는 경우 헌법 제57조에 따라 정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기관장들이 형식적 동의를 피하기 위해 자리를 피했을 수 있다”며 “향후 각 상임위가 증액한 새만금 예산이 예산결산특위 심사에서 다시 감액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여당 역시 강경한 입장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시)은 지난 15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새만금 공항은 잼버리가 다 끝났는데도 시작도 못 했기에 왜 필요하냐는 근본적 질문이 나온다”면서 “그런 기조에서 여당이 ‘민심 무마용으로 무조건 증액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새만금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도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계획은 국회가 세우지만 쓰는 건 정부”라면서 “적어도 총선 전까지는 버틸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서울=이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