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인 진입 저해·양당체제 강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만나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석패율제 도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지역주의 극복에 나서면서 여당의 ‘호남 민심 잡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인 위원장과 30분간 접견한 뒤 기자들에게 “호남에는 국민의힘이 30여년 동안 당선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거의 당선자를 내지 못하는 정치 현실을 극복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비례대표 제도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석패율제가 도입된다면 험지에서도 당선자를 낼 수 있다”며 “호남 같은 경우 15% 지지율을 얻어도 다 떨어진다. 떨어진 사람 중 제일 잘하는 사람을 당선시키는 제도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드렸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패율제는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에서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할 수 있게 하는 선거제도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한 후보가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 순번상 당선권에 속하고 지역구 득표율이 기준을 충족하면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다.
이른바 ‘험지’로 평가되는 지역 정치인을 당선시킬 수 있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인 정치 신인의 국회 진출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하는 제도다.
정치권에서는 석패율제가 도입될 경우 이 제도를 제안한 정 의원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전주시 을 지역구에서 당선되면서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호남에서 당선된 사람은 정 의원 외에는 전남 순천시 지역구의 이정현 전 의원 뿐이다.
21대 국회에 비례로 당선된 정 의원은 지난 4월, 다음 총선에 전주시 을 지역구 출마를 예고한 바 있다. 지역에 정 의원의 두터운 지지층이 있지만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 전주에서 ‘석패’할 경우 당선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함께 당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지역 관련 이슈에 대해 야당의 비판과 함께 여당 내부의 공론화를 병행해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 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등과 만나 전북도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새만금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 주요 인사와 지속적으로 면담을 가졌다”며 “국무총리와 당대표 등의 전북방문을 추진해 새만금 예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선거법 개정 당시에도 지역 구도 완화를 위한 석패율제 검토가 있었지만 끝내 도입되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 제도가 ‘중진 재선 보장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한 바 있다.
서울=이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