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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국제 행사 새만금 잼버리"..."뒷수습은 지자체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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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국제 행사 새만금 잼버리"..."뒷수습은 지자체 몫"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9.06 2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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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전수조사, 전북이 65억으로 최고 금액 집행
새만금 잼버리 뒤처리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 부담...전북 850명 투입
투입 공무원들 근무 요령 ‘숙소 청소(쓰레기 분리수거), ‘잼버리 청소년들 불편사항 조속 처리
일선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 노력으로 마무리 가능
전북에게 돌아온 건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칼질

1,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총체적 부실을 낳았던 새만금 잼버리 운영 책임에 전북을 비롯한 각 지자체가 애먼 희생양이 됐다.

잼버리 대회가 정부 주도로 진행됐지만 파행에 따른 뒷수습에 지자체들의 재정과 인력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먼저, 새만금 잼버리 조기 철수로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새만금 잼버리 지자체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북을 비롯한 서울·경기 등 11개 시도에서 잼버리 참가자들을 위해 숙박비, 식비, 체험활동비, 교통비 등으로 쓴 비용이 15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북이 65억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했다.

이어 경기(21억 2000만원), 충남(18억 2000만원), 서울(18억 1000만원), 인천(11억 7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부 지자체는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그 금액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행안부는 잼버리 대원들의 숙박비, 식비, 생필품 등 잼버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각 지자체가 지출한 예산은 국가 차원에서 재원을 보전할 예정이라고 안내한 바 있다.

문제는 행안부가 재원 보전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말그대로 예정에만 그치고 있다.

재원 보전을 두고 부처간 혼선도 우려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재원 보전을 한다고 하지만 정산을 할 부처가 협의되지 않아 대학교 기숙사를 이용한 지자체의 경우 교육부 소관인지 행안부 소관인지 불분명해 어느 부처에 요청해야 하는지 모호한 상황이다.

여기에 조직위의 부실 운영으로 잼버리에 참가하지도 않은 대원을 위해 숙소와 식사 등을 준비한 일부 지자체는 결재도 하지 못한 채 업체의 독촉을 받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의 책임 떠넘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재정에 이어 인력도 강제 투입해야만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잼버리 태풍 대비 등으로 인해 7729명의 지방공무원이 차출됐으며, 여기에 전북도는 공무원 850명을 투입하는 등 대회 성료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

지역별로는 보면 서울시에서 총 4044명의 지원인력(케이팝 콘서트 자원봉사자 529명 포함)이 투입됐으며 이중 공무원은 2723명(시 1659명, 구 1064명) 산하기관534명으로 확인됐으며, 경기도에서는 3418명(도 292명, 시군구 3126명), 인천에서는 502명, 대전과 세종에서 각각 40명, 충북에서 86명, 충남에서 115명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투입된 공무원들의 근무 요령 중에는 ‘숙소 청소(쓰레기 분리수거)’와 ‘잼버리 청소년들 불편사항 조속 처리’와 같은 내용들도 포함돼 있어 준비와 계획이 충분하지 않았던 국제행사의 뒤처리를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부담한 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준비부족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만금 잼버리 국제행사를 끝까지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일선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삭감하는 등 전북을 향한 보복 행태를 자행했다"며 "도와 지역 정치권, 나아가 민주당 차원의 강경 대응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운영 책임을 전북도로 몰아가는 동시 예산 삭감이라는 졸열한 꼼수까지 동원했다"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새만금에 기업이 차고 넘치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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