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와 회계 규정에 따른 예산 및 회계의 책임자 역시 여가부장관
국정감사, 예결산심사 등 통해 철저하게 파헤칠 것
국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4일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을 향해 “전 국민의 관심과 전북도민의 열정으로 치러졌던 세계잼버리대회 파행의 책임을 전북으로 전가하고 새만금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무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세계잼버리 대회는 정부부처가 주도하는 국제행사임을 ‘새만금세계잼버리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법 제5조에 따라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 의원은 “제19조와 회계 규정에 따른 예산 및 회계의 책임자 역시 여가부장관이다. 실제 잼버리대회의 사업비 1,171억 중 74.3%인 870억은 조직위원회로 편성됐으며, 시설비 명목의 25.7%인 301억만이 전라북도와 부안군으로 편성됐다”며 “법 제22조에서 잼버리와 관련한 주요 정책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가 심의·조정하도록 했으며, 정관에서 조직위원회의 사무소는 서울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특별법과 정관에 따라 세계잼버리대회의 모든 권한을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가 행사했는데, 이제와서 책임만은 전북도에 묻겠다는 행태는 어불성설이란 게 양 의원 주장이다.
아울러‘새만금사업’을 정치적 이슈몰이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무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새만금사업의 시작은 1989년으로, 같은 해 11월 6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33년간 진행되어 온 국책사업이다. 특별법인 ‘새만금사업법’은 제1조에서 새만금사업이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복합용지 개발사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세계잼버리대회는 2012년 ‘2014 한국잼버리 겸 국제패트롤잼버리’대회 유치 신청을 기화로, 2015년 ‘2023세계잼버리’ 국내 후보지로 전북 새만금이 선정되고 당시 박근혜정부에 의해 국제행사로 추진된 별개의 사업이”이라고 부연했다.
양 의원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새만금사업 완성을 공약했음에도 이제와서 ‘세계잼버리대회’가 실패하자 전북으로 책임을 떠넘겨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대회가 새만금에서 치러졌다는 것 자체까지도 들먹이며 ‘새만금사업’ 전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심지어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은 구시대적 지역감정까지 동원해 전북도민을 우롱하며 모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양 의원은 “기재위, 예결위, 여가위 위원으로서 국정감사, 예결산심사 등 모든 국회활동을 통해 잼버리 준비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와 주무부처인 여가부의 직무유기와 권한 남용, 예산집행상 문제 등 잘못을 철저하게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에 전북도민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