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잼버리 파행사태의 정부 책임론 회피를 위해 애꿎은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을 정치쟁점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잼버리 대회의 유치부터 주최 등 총괄은 각종 자료와 관련법상 등 정부와 조직위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국민의힘은 야권의 정부 책임론에 대응할 논리가 부족하자 초기 문재인 전 정부 책임론을 주장했다. 하지만 ‘또 전 정부 탓’이라는 역풍이 불자, 국가차원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전북도 책임론’으로 대응방향을 변경해 전북도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158개국 4만3000여명이 참가한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각종 보고서와 잼버리법 등에서 정부와 조직위원회가 총괄이자 주최기관으로 명시돼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7월 기재부의 국제행사심의위원회 승인까지 받아 국가차원에 유치단계부터 추진됐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20년 12월 발행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간이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잼버리 주최기관은 세계스카우트연맹과 여성가족부로 표기됐다.

주관기관은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전라북도로 명시돼 있다. 잼버리 대회직전인 지난 7월 25일 여가부의 ‘잼버리 모든 준비 완료’ 보도자료에도 정부 책임론의 근거가 담겨 있다. 주관기관으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로 여가부 스스로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조직위원회는 여가부?행안부?문체부 등 3개 부처 장관과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김윤덕 국회의원 등 5명의 공동위원장 명단도 표기했다. 국민의힘 전북도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김관영 도지사는 집행위원장으로 5인의 공동위원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북도가 지난 2018년 8월 발행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유치 활동 결과보고서'에서 도는 "여성가족부는 총괄 주무 부처로 국내외 유치 활동에 앞장섰다"고 기록돼 있다. 

지난 4월 19일 시행된 ‘새만금 세계잼버리법’에 따르면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조직위원회의 업무는 ▲세계잼버리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이다. 

새만금 잼버리 유치 확정이전인 지난 2016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 세계잼버리를 국가차원에서 유치하기로 심의?결정했다.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유치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며 국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4만3000여명의 세계 청소년이 참가한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지방자치단체 국제행사라는 주장이 설득력 없다는 것을 잘알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새만금SOC 사업과 외유성 해외연수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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