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이 주관한 “전북특별자치도 국회 세미나”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지난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여야 쌍발통 협치로 133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법안 제정 당시 특별자치도로서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핵심 요소들이 빠져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정운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핵심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라며 취지를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특별자치도 경과와 비전체계’를,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은 ‘전통농업에서 생명산업으로 전환’을, 이정우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생명경제도시 인적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이민정책’을,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생명경제 특화 지역활력 전략’을 각각 주제발표했다.
이어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윤원수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 류하늬 한양대학교 교수,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유희승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정운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는 전북의 미래 발전 방향을 구체화시키고 주요 분야별 핵심 특례를 보완하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다시 한 번 여·야 쌍발통 협치로 법안의 준비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분야별 핵심 특례 논리를 보완하고 전북만의 특색을 살린 특례들을 반영해 8월 중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