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이 경과한 2023년 올해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주변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시료채취와 분석 등 과학적인 검증조차 없는 그야말로 ‘들러리’수준의 시찰에 불과했다는 국민들의 냉혹한 시선이다.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어업단체와 농업단체, 임업단체, 소비자단체, 관광업계마저도 반대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2018년 조사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로 정화한 오염수의 70~80%에서 세슘과 스트론튬,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다핵종제거설비로 제거되지 않는 독극성핵종에 대한 대책이 없다.
방사성 오염수 처리를 담당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위원회는 원자력을 추진하는 일본의 정부부처(경제산업성)가 설치한 조직으로 방사성폐기물과 오염수 관련 문제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3년 1월 26일 국회 전문가토론회서 과학자 패널을 대표해 참석한 페렝 달노키 베레스 미국 미들베리국제대학원 교수(태평양도서국포럼 자문단)는 “일본이 포럼에 제공한 데이터는 불완전하고, 부적절하고, 일관성도 없고, 편향돼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도쿄전력이 64가지 방사성 물질 가운데 스트론튬(Sr)-90, 세슘(Cs)-137 등 9개 물질에만 초첨을 맞추고, 나머지 55개 물질은 거의 측정하지 않은 채 항상 동일한 영향을 갖는 농도로 존재한다고 가정했다는 점을 들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잡힌 우럭에 기준치 180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되어 “멜트다운된 연료봉이 지하수와 접촉하고, 이 지하수가 바다로 흘러든다는 증거다”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도쿄전력이 원전 1호기에서 4호기까지 둘러싸는 동토차수벽을 설치함으로써 오염수의 배출을 완벽하게 차단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더 이상 설득력이 사라졌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94조와 제195조는‘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그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하며, 직·간접적으로 피해나 위험을 어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전가시키지 아니하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오염수가 해양에 일단 투기되면 되돌릴 수 없다. 오염수의 영향은 어느 특정 지역, 특정 국가를 넘어 전세계에 확산된다. 먹이 사슬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농축되어 우리 밥상에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특히, 방사능으로 오염된 식탁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유전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일본 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 국가로서 해양투기에 단호히 반대하고 윤석열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외교 복원’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를 대폭 강화해 국민건강의 위협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인류 공동자산인 해양에 투기할 권리가 없으며, 육지에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한·일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태평양주변국을 포함한 인류 공동자산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윤정훈 전라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