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입법활동 추진에 가속을 내는 가운데, 19일부턴 4차 부처활동을 개시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전담 제도개선 과제를 나누면서 국회 차원의 특자도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만들고 간담회 등을 추진해 인식 확산에 기폭제가 돼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도는 지난 15일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방법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 추진 △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개정 △ 전북금융중심지 지정 △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사업 △ 글로컬대학30 공모 대응 △2024년 국가예산 반영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전북특별법 전북개정안과 관련해선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전북만의 자치권 확보 고민부터 회동 안건 등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
도는 현재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개정안을 추진 중인 만큼, 의원들의 역량을 활용해 보다 촘촘하게 지방자치의 토대를 마련하고 명확한 규정을 통해 이양 받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밑바탕을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전북특별법 제도개선 핵심 과제에 대해 중앙부처와 논의 기회를 확보하고 국회 차원의 특자도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10명의 국회의원들과 총 51건의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나누기로 했다.
문체위 소속 김윤덕 의원의 경우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을 비롯해 '케이문화융합산업 진흥지구 지정'.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 특례'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재선거로 당선된 정무위 소속 강성희 의원은 '금융중심지 관련 특례'를 선두로 '새만금개발 촉진을 위한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와 '소방용수시설,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방법 및 절차 관련 특례' 반영에 힘써주기로 했다.
산자위 소속 신영대 의원에게는 '재생에너지의 직접 전력거래'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안부터 '새만금 생명경제 거점화를 위한 특례' 등이 부여됐다.
국토위 소속 김수흥 의원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례'부터 '국토종합계호기 수립 독자권역 설정'을 담당한다.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의원에겐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특례'부터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기재위 소속 한병도 의원에게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변경'과 '새만금 내 일괄 예타 면제' 등을 부탁했다.
도내 유일한 여당 의원인 산자위 소속 정운천 의원은 '농생명지구 내 외국인근로자 파견근로 유연화·고용 등 특례'와 '전북 이민비자자격 신설 등 이민권한 이양',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등 굵직한 사안들이 맡겨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부처수용률을 높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역 의원들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 관련 부처 관계자와의 자체 토론 및 간담회를 요청드렸다"며 "차질없는 특자도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