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평검사들이 21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평검사들이 언론과 직접 만나 관련 사안에 대해 이야기 한 자리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검 형사부 정지영(연수원 37기), 안미현(41기), 강재하(46기) 검사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수사권을 잃게 되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은 사실상 형사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두 번에 걸쳐 들여다보는 절차가 없어지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다”며 “이 같은 상황은 결국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 기준 전국 형사사건 피의자 수는 약 240만명에 이르는데 피해자와 목격자, 그 가족까지 생각하면 매년 국민 1000만명이 형사사법 절차에 관여되는 것“이라며 ”수사 절차의 근본적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는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한다면 얼마나 큰 부작용과 국민 불편이 가중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검사는 ”하지만 많은 사건 관계자분들이 저희들의 업무에 대해 많은 질타를 하고 있고 저희는 겸허한 대책으로 저희 업무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경찰 기록만 보고 그대로 판단하지 말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억울한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검찰에 하는 명령“이라고 말했다.
검사들은 발언 이후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도 언론과의 접촉을 최소화했던 이전 공보 방식과 달리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혔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기소 관행으로 법안이 기인했다는 지적에 대해 안 검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봤을 때 터무니없이 모자란 부분도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맡고 있는 사건 관계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국가공무원 신분이라 집단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들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절대다수의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인 만큼 충분한 기간을 두고 논의해 더 나은 방안을 찾아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정 검사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공통된 목적“이라며 ”공무원이니까 만약 법안이 발의된다면 법대로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하지만, 최소한 충분히 생각해서 이야기는 하고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김명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