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역 정책 이랬다 저랬다 혼란 가중 지적
교육부가 21일, 3월 개학 이후 첫 2주간을 새 학기 적응 주간으로 정하고, 감염 우려가 있는 지역의 학교는 단축·원격수업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불과 2주 전인 7일에는 ‘오미크론 대응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에서 정상 등교가 원칙으로 사전에 정해둔 기준에 따라 학교 단위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신중히 해야한다고 하더니, 1주 전인 16일에는 모든 유·초·중·고교생에게 주 2회 자가검사 후 음성 확인된 학생만 등교해야 한다고 발표했다”며 교육부의 혼란스런 방역정책을 지적했다.
더욱이, 자가진단검사 키트는 그 정확도가 현격하게 낮아 위음성률이 높다는 의료전문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학생·교직원 692만명에게 자가진단검사키트 구매비용에 1,464억원 가량의 국고가 들어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부정확하고 무차별적으로 학생들에게 주 2회 자가진단검사를 하게 만들었다. 국고가 아닌 사비(私費)여도 저렇게 함부로 쓸 수 있을지 의문이다”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용호 의원은“교육당국은 지금이라도 감염전문가들과 함께 확진자 및 고위험군 학생부터 집중관리하는 학교방역지침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하며, “방역과 교육결손해소 중 목적이 명확해야만 학교 방역도 하나의 큰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다. 아마추어식 학교 방역은 교육현장 혼란과 아이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