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를 위해 매년 12월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4명(총 체납액 45억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난 2006년부터 전국 지자체가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지역은 지난 2006년 14명(25억원)과 2007년 30명(75억원) 등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공개된 명단과 체납액은 68명(누적분)에 총 145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현재 명단공개 후 납부실적은 지난 2006년 명단공개자 2명(300만원)과 2007년 명단공개자 2명(500만원) 등 총 4명, 800만원의 저조한 실적을 보여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A씨(47·자영업)는 “일반 서민들의 경우 전기료 몇 만원만 밀려도 단전되고 수도료 역시 마찬가지로 단수된다”며 “수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소극적인 대책보다는 실질적인 납부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명단공개와 독촉장 발송 등 탁상행정식 행정에 그치지 말고 고액체납액 회수를 통한 지방세수 증대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매년 발표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는 전년도와 중복되는 체납자도 있다”고 전제한 뒤 “명단공개 후 납부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만큼 실제 납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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