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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세부 액션 플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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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세부 액션 플랜 마련
  • 전민일보
  • 승인 2009.01.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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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민생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세부 액션플랜과 소규모 사업 집행권한이 사업부서에 대폭 위임됨에 따라 회계 투명성과 부작용 방지책 등을 마련했다.
9일 시는 올 예산 1조992억원 중 상반기에 계약이 이뤄지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은 90%이상을 사업발주하고 자금집행은 60%이상 완료 계획이다고 추진 목표를 밝혔다.
또중점관리대상 사업 목록화 및 부서별 예산집행 실적을 계량화하고 조기집행을 위한 예산 집행절차도 단축해 추진하고 선금급 및 기성대금 지원확대와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난 7일 현재 올 일반회계 총 예산액 7989억원 중 32억원을 집행해 전년동기에 비해 0.4% 가량 증가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분야 중 자금 집행의 경우 일상경비 교부와 집행범위를 일반운영비인 위탁교육비,공공요금,연료비 등을 건당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행사운영비도 건당 100만원이하에서 200만원이하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또한 예산집행의 효과 가시화를 위해 2시간이내 신속한 입금 및 문자서비스로 사후 만족도를 강화키로 했다.
계약분야는 일반계약 공고일 전일 기준 5일이상,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일 전일기준 10일상이 소요됐지만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추진해 예산 집행 절차를 5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같은 예산 조기 집행과 절차 단축을 위해 소규모 사업은 사업부서에 위임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중(오는 31일 입법예고)에 있으며 긴급입찰제도 활용과 개산계약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계약법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시는 선금 의무지급 비율 인상 지급과 관련, 공사의 경우 100억이상은 20%에서 30%로, 20억이상 100억 미난은 30%에서 40%로, 20억미만은 50%로 인상해 지급키로 했다.
물품 및 용역도 10억 이상은 30%로 3억이상에서 10억미만은 40%로,3억미만은 50%로 각각 비율을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의계약을 오는 10월31일까지 현행 1000만원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조기집행 관련 5000만원이하의 용역도 수이계약 조항에 신설할 방침이다.
이밖에 며 지역경제정책상 긴급한 조기 집행이 필요할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도 축소하고 설계가 확정 되기전에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토록 개산게약 대상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이처럼 일상경비 교부대상 및 집행범위 상향 조정으로 각과에서 공사,용역,물품 등에 관한 집행이 확대됨에 따라 계약과 회계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실과장들이 예산집행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e-호조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관련자들에게는 활용법 및 계약절차,세출 집행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또 매월 일상경비출납계산서를, 분기별로는 지출계산서 확행으로 부서 직접 집행에 따른 회계관리 투명서도 확보키로 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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