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새만금 제강슬래그 문제를 지적한데 대해 환경부가 개선책 내놨다. 이에 정가에선
전문성과 성실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역량이 돋보였다는 평가이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지난 달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새만금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제강슬래그의 환경 유해성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냈다고 26일 밝혔다.
윤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전부터 새만금 육상태양광 공사부지에 건설되는 도로에 반입되는 제강슬래그에 주목했다. 그러다 국감에서 새만금에 반입된 제강슬래그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생물이 살 수 없는 강알칼리성(pH 10~12)을 띠고, 함량분석을 진행한 결과 일부 중금속도 포함돼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그는 저지대 연약 지반에 제강슬래그가 사용될 경우 시·도지사의 별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관련 지침 위반과 슬래그 도로 위를 쇄석으로 덮겠다는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 등 전문적 식견이 없이는 알 수 없는 부분까지도 지적해 냈다.
이 밖에도 한경애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표지 인증 후 3년 폐기물환경성평가 3년을 면제받고, 심지어 공공기관 납품에 유리한 혜택을 받도록 한 현재 규정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썼다.
윤준병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해 새만금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강슬래그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며, “환경부가 제시한 새만금 제강슬래그 제도 개선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이 환경적으로 담보되면서 활성화되도록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