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업재해TF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처리 후 산업재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송영길 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자살 교통사고 사망자 크게 줄었지만, 산업현장은 크게 나아지지 못해 송구하다”며, “근로감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같이 공유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해 방안 찾고, 부족한 인력 추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TF단장은 “문 정부 출범하고 산재 사망사고 50% 감축 목표로해서 감독관 증원 등 많은 것을 해 왔다”며, 중대재해처버법 내년 1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안호영 간사는 ”거듭되는 산업재해로 안타까운 희생에 참 마음 무겁다“며, ”산업안전 현장에서는 이런 사고에 대해 ‘안전 후진국’이라는 오명이 지금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말로는 생명안전 존중하고, 노동 존중 사회 만들겠다고 하는데 실제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내년에 실제 제도가 시행되면서 가시적 변화가 없을까 그게 걱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TF 만들면서 근로감독권한 지자체 공유했으면 전향적 검토해 봐라 했더니 다음날 중앙일보 통해 고용노동부 입장 대변했다“며, ILO협약 위반이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윤 의원은 ”아직도 노동 현장에서 진짜 산재 예방 철저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기득권 논리, 조직 이기주의가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1년 전부터 이야기했다. 고노부는 아직도 그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고노부를 비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