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5분발언-황정수의원(문광위)
정부가 산정한 각 지자체의 공무원 표준정원을 놓고 내년부터 표준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에서 불이익을 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의 표준정원은 현재 3154명보다 358명이 적은 2787명으로 고시됐다. 시, 군의 경우 정읍과 남원시를 제외한 시, 군들이 551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정원이 감소한 전북의 경우 현 정원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초과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재정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지사는 이에 대한 대책과 공무원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하고 표준정원 산정시 읍면수와 면적의 가중치를 높게 줘 인구가 많아도 표준정원이 낮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 등 문제점도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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