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이와 관련해 선제적 대응 필요성 제기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전시 상황을 타개하기위한 ‘한국형 뉴딜’의 조속한 시행을 강조하면서 전북도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열린 제22회 국무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한다"며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책의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한다“며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고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9일 열리는 첫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보다 상세한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각 부처들은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세부 사업을 발굴해 6월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전북 지역에서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곧바로 착수할 수 있는 대규모 SOC사업이 새만금에 즐비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북도민의 ‘애증’이던 새만금 개발 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전북도는 올해 새만금 인프라 사업을 앞세워 역대 최대 규모의 SOC분야 국가예산 1조 7797억 원을 확보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5162억 원)와 새만금 동서·남북도로(2552억 원) 등 굵직한 새만금 인프라 사업에 정부가 힘을 실어 준 것이다.
공항·철도 분야에서도 새만금 국제공항 40억 원, 익산~대야 복선전철 360억 원, 군장산단 인입철도 320억 원 등이 반영되면서 당초 목표로 삼았던 1조 7300억 원보다 497억 3000만 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외 고군산 케이블카,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국립 새만금박물관,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내 호텔 건립 등 오는 2023년 세계 잼버리를 앞두고 착공을 앞둔 사업들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곧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빠른 집행’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준비가 덜 된 사업들보다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처럼 이미 진행된 용역 조사를 마치고 비용 편익 분석 결과까지 높게 나온 사례들이 조기 집행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1월 전국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던 발표를 떠올리고 있다. 일의 진행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뉴딜 정책의 특성상 다시 한 번 ‘예타 면제’ 카드를 꺼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다시 한 번 굵직한 토목사업이 전국 각지서 동시다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새만금은 스마트수변도시부터, 잼버리대회 관련 인프라 조성, 재생에너지 등 굵직한 사업들이 이미 대기 중이다”고 기대했다.
이지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