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유성엽 의원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축살처분 소요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이 연간 1000억원(평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금액은 생계안정자금과 소득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등이 제외된 수치여서 전체 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축종별로는 전국적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가금류에 대한 보상금이 가장 많았으며 소 브루셀라 역시 지난 2004년 5383마리와 2005년 1만7690마리, 2006년 2만5454마리, 2007년 1만1547마리 등 최근 3년새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달 말 현재 전북이 452억원을 기록, 뒤를 이은 전남 148억원과 경남 144억원 등에 비해 현저히 많았다.
이는 올 초 도내 전역에서 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수백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유성엽 의원은 “올해 나타난 AI는 거의 전국적으로 나타난 점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며 “사육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소 브루셀라로 인한 연간 피해액 역시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는 10년 전에 중단한 백신생산금지 및 접종유보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살처분 정책으로 바이러스 배설량 감소와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했다는 정부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고 질책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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