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2009년도 예산안 심의 일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도 예산의 경우 지금까지 요구액의 90% 정도가 각 정부부처 예산안에 반영돼 기획재정부로 넘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의 ‘5대 핵심산업’과 관련한 예산확보는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소식이다. 5대 핵심산업과 관련한 상당수의 사업이 대폭 삭감됐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만금 방수제 착공사업의 경우 전북도는 1천억원을 요구했지만, 절반만 반영됐다. 또한 새만금 신항만 건설은 70억원만 반영돼 요구액인 158억원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다. 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건립사업은 50억원만 반영됐는데, 이는 요구액 244억원의 20% 정도에 그치는 예산이다.
더욱 큰 문제는 식품안전관리지원센터와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건립사업, 새만금 방조제 주변부지 편의시실 조성비 등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전북도가 정부부처에 요구한 이들 사업의 예산액은 각각 123억원, 350억원이다.
매년 전북도가 정부에 요구하는 국가예산이 전부 다 반영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더욱이 현 정부가 출범 직후 10% 예산절감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예전처럼 대규모의 예산확보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전북도가 세운 예산목표액 3조8천억원대에서 현재까지 3조3천190억원을 각 부처에서 확보한 것은 크게 반길 일이다.
하지만 국가예산 확보는 양(量)과 질(質)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번 정부부처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양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때문에 요구한 예산 전액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행히 이들 사업의 예산을 더 확보하거나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얼마든지 있다. 기획재정부의 심의와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 미래 전북의 모습을 바꿔갈 5대 핵심사업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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