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제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막판 협상에 들어가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8일 경기도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바른·평화·정의당에게 “(당론으로 확정한 선거제개혁안은)민주당이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하고, 민주당의 선거제개혁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중 일부는 기존 방식으로 확정하고, 나머지를 6개 권역별로 배분해서 연동형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를 중에서 택일하고, 석패율제도도 채택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가 이같이 바른·평화·정의당에 촉구한 것은 민주당의 안과 달리 야권은 75명을 ‘이른바 독일식’인 전국단위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당의 한 관계자는 “비례대표 75명을 모두 연동형비례대표 선출해도, 민심과 다른 투표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75명 중 일부를 기존 방식으로 선출하고, 일부만 연동형을 적용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해괴 망칙한 연동형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의원 300석을 고집, 사실상 지역구를 줄이기 곤란한 점 때문에 30명 증원을 요구했었다”며 “이제 와서 다시 75명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민주당과 바른·평화·정의당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합의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마지노선인 오는 15일까지 합의될지는 미지수이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개편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거제 개혁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의원 총사퇴를 하겠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권력구조 개편없는 선거구제 개편은 한마디로 ‘위에는 한복, 아래는 양복을 입겠다’는 비상식적인 발상”이라면서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의원직 총 사퇴도 불사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패해를 보완할 권력구조 개편논의가 되어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선거구획정안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