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사실 확인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환경부가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줄 목적으로 전임 정권 당시에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환경부 장관은 보고를 받고 지시까지 있었다’는 진술과 증거가 최근 검찰수사를 통해 확보됐다고 한다”면서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충격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과거 정권의 블랙리스트를 두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라고 했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도 된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건을 변명과 회피로만 대해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정권과 다르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떳떳하다면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국회 차원의 조사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 “검찰 역시 성역 없는 수사로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검찰수사가 조금이라도 미심쩍을 경우 바른미래당은 그 즉시 국정조사나 특검 등 국회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계했다.
이밖에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한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열흘이 지났지만, 한국당의 불분명한 태도 때문에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은 민주주의를 폄훼하고,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부정하는 파렴치한 언행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민주당에도 요구한다. 국회 윤리위에 회부된 손혜원,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며 “다른 당에게는 냉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들에게는 온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윤리위의 정상적인 운영만 방해할 뿐”이라고 민주당의 자성도 요구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