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18일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이명박·박근혜 경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까지 추진함으로써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주도성장' 등의 그럴듯한 정책과 작명으로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며 이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의) 하나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진작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환율방어를 통한 수출 확대정책”이라고 설명한 뒤에 “혁신성장이 추진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공공부문 개혁은 빠진 채 개념도 모호하고 충분치 않을 뿐 아니라 아직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확대와 환율방어 등의 경제정책은 우리 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부터 줄기차게 추진되었던 정책들이 아닌가”라면서 “그러니 어찌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본격적인 경기부진을 초래했던 그 경제정책을 그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꼬집은데 이어 “거기에 더해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과속이 이전 정부들 보다 더욱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 의원은 이같은 경제실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재고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이전정부들에서 경제난을 초래했던 재정팽창과 환율방어정책의 미신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팽창 정책에 대해서 “재정팽창이 경기를 오히려 심화시킨다”면서 “이미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미국과 영국이 여실히 증명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은 그뒤부터 경기를 살려낼 목적으로는 재정팽창 정책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오직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만 채택할 따름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율방어정책에 대해선 “환율방어가 수출증가와 경제성장률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일본경제의 초장기 경기 부진이 이를 이미 증명했다”면서 “일본은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환율방어를 해왔지만, 연평균 0%대의 성장률을 벌써 4반세기나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들었다.
이밖에 수출 확대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선 “아무리 바람직한 경제변수일지라도 과다해서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하면, 환율방어를 위해 (흑자부문을)해외투자로 유출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국내소득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하루빨리 재정팽창과 환율방어의 미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킬 길이 비로소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경기부진을 초래하고 심화시키는 경제정책을 문재인 정부는 왜 고집스럽게 계속 펼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