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논의 했으나, 각 당의 주장만 있을 뿐 합의에는 전혀 이르지 못했다.
이에 심 위원장이 합의안 도출을 위해 위원장과 여야 교섭단체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를 구성해서 합의안을 마련하자고 했다. 하지만 실제 기한내에 합의안이 도출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정개특위의 주요 이견은 국회의원수를 증원과 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어떤 형태로 도입할 것이냐와 지역구 의원 축소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수를 현행 300명 유지 ▲지역구 200석으로 53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명 ▲비례대표는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 중에서 선택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은 그동안 당론에 따른 입장은 없었으나, 이날 장제원 간사 의원이 당론은 아니지만 당론에 준하다면서 소위 ‘협상안 가안’을 제시했다. 물론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당의 김재원 의원이 번복하긴 했으나, 공식적으로 협상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당 장제원안은 ▲ 의원정수 300명 동결 ▲ 200석으로의 지역구 의석 축소 반대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대도시 의석수 축소에 따라)늘어난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할 방식은 민주당이 제안한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 중에서 접점을 찾자"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 국회의원 330명으로 30명 증원하고 예산 동결 ▲220명으로 지역구 축소 ▲110명 전국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도입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구를 축소하는 것도 어렵고,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같은 각당의 의견은 단순한 입장 확인만으로 그칠 개연성이 높다.
실제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야 3당은 어제 의원정수 330석 증원 안을 내놓으면서 지역구 220석을 제안했다"면서 "지역구를 33석 줄이는 건 가능하고 (민주당 안대로) 53석 줄이는 건 불가능한가"라고 소수 야당을 비판했다.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정당득표율에 의해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비례성 강화인가"라며 야 3당이 제시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이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총선 13개월 전인 3월 15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1년전인 4월 15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정개특는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2월 15일까지 마련해야한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