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문제점을 지적, 바로잡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29일 2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통상 국감은 야당의 전유물임은 물론 초선들의 무대라고들 한다.
국감에서 여당은 정부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중진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초·재선 의원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점에서 양보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국감에서 도내 야권 초선의원 3명은 지역 현안을 지키고, 여러 이슈들을 선점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도내 야권 초선 3인은 전주시의원과 전북도의회 의장을 거쳐 국회에 입성한 민주평화당 김광수의원, 경향신문 정치부기자 출신으로 국무총리실과 국회에서 홍보기획관으로 활동, 기자와 행정 경험까지 있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 한학자 출신으로 농사일을 직접 하면서 농업·농촌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국감 시작 전부터 전북은 국민연금 기금본부를 다시 서울로 옮겨가려는 일부 세력들에 의해 기금본부를 지켜야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었다.
특히 전주로 이전한 기금본부가 본부장 인선을 장기간 못한데다, 투자 실패 등으로 거액의 손실을 보자, 이를 계기로 여권과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기금운용본부를 때리면서 부실 운용의 원인을 전주이전으로 돌리면서 서울환원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서 국회 보건복지원회회에서 활동하는 김광수의원은 다시는 이같은 주장이 나오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았다.
김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연금법에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이 불가역적인 상황이 맞습니까?”라고 물었고, ‘예’라는 답변을 얻어 냈다.
절대로 기금본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없다는 답변을 얻어 낸 것이다. 간단한 질문 같지만, 간단한 것은 아니다. 김 의원은 장관으로부터 ‘불가역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답변을 얻어낸 것이다.
‘불가역적’이라는 한마디로 다시는 이같은 기금본부 이전을 거론하지 않을 것이며, 거론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으로 당 분열을 아쉬워하면서 어느 당에서 들어가지 않고, 무소속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용호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전북을 비롯한 호남권의 숙원이었던 KTX 직선노선 신설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서울에서 익산을 거쳐 호남으로 이어지는 KTX 노선이 충북 오송으로 돌아가는 문제를 제기, 평택에서 천안·아산을 거쳐, 세종역(신설)을 지나 공주와 익산으로 이어지는 단거리·직선노선 신설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하면서 평택에서 오송으로 이어지는 KTX 노선이 병목현상으로 복복선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복복선화 대신 세종역으로 이어지는 직선 노선을 신설하자고 제안하고, 국회와 호남 정치인들의 응원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실제 정동영 평화당 대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광주·전남권 의원들도 이에 동조했고, 정부도 KTX 노선 문제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기자 정신과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의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번 국감에서 KTX 노선 재검토를 만들게 한 것이다.
농업인 출신인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 농협이 적극 나설 것을 주장, 정부 수매량 이외의 나머지쌀을 농협이 전량 수매하도록 하는데 성공, 쌀 재고로 고통받고 있는 전국의 농민들의 시름을 덜게 해줬다.
김 의원은 또 사상 처음으로 전북의 숙원인 새만금 사업이 국내 재벌 건설사들의 먹잇감이 되었고, 수천억원의 공사를 추진 막대한 이득을 챙긴 건설사들이 지역에 전혀 환원 사업을 하지 않는 다는 사실도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공개했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 등 재벌 건설사 20개 업체가 새만금에서 3조2454억9500만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으나, 지역에는 거의 환원을 하지 않았다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지역 환원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10년간 서울시와 인천시를 합한 면적 규모의 농지가 사라졌음에도 농식품부는 농지 보전 의지가 미약하다”며 생명산업인 농업을 농식품부가 부실관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우리 동양란 등의 산업이 지난 2016년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무려 30% 이상이 감소하는 등 치명타를 받았다면서 그간의 AT의 경매 실적자료를 공개하는 등 농업 전반에 대해 꼼꼼하고 세밀하게 자료를 챙기는 등으로 농어민으로부 박수를 받았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