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구 안에 초대형 태양광 단지 설치가 가시화 되면서 지역 내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알짜배기 땅을 내줄 수 없단 반대론과 수익금 재투자의 선순환이 장기적인 새만금 개발에 대안이 될 수 있단 찬성론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2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새만금33센터에서 제20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의 하나로 재생에너지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개발수요가 낮은 지역에 2020년까지 1.3GW(태양광 1.2GW, 풍력 0.1GW) 용량의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우선 설치하는 것을 추진 하겠다”며 “장기적으론 2022년까지 총 2.2GW(원전 2기 용량) 발전시설 설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간 새만금개발청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특구) 조성 계획’ 등을 검토하긴 했지만 정부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공식화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7%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로 늘리기 위해 48.7GW 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1.4GW 규모 신형 원전 35기에 맞먹는 태양광·풍력발전소 등을 짓는 셈이다. 여기에 용지확보가 쉽고, 지역주민 반발 등이 없는 ‘새만금’은 ‘태양광·해상·수상풍력’의 최적지로 포함됐다. 최근 청와대 등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단지 구축에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입지와 지역상생이다. 태양광 시설의 경우 통상 수명이 30년인 점을 감암하면 대규모 발전시설이 들어 선 뒤 최소 30년 동안 해당부지의 개발이 제한 될 수밖에 없다. 새만금 방조제 내부 호수를 활용한 풍력 사업도 내측 어업 주민들의 반발과 장기적인 해양레저(윈드서핑 등), 수상택시 등의 활용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역상생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앞서 중국 CNPV측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2년 전 준공됐지만, 계획했던 제조시설 투자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어 지역 안팎에선 ‘먹튀’의혹 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발청은 “재생에너지 수익금을 새만금 내부개발과 지역발전 재원으로 활용 하겠다”며 당근책을 제시했다. 수익금을 활용해 창업밸리·스마트 농생명단지 구축, 신재생에너지 종합연구소 설치와 지역 주민·대학 지원, 대규모·첨단제조기업 유치 인센티브로 제공하겠단 계획이다.
앞서 개발청은 전북도와 공동으로 전남 지역에서 운영 중인 육상·수상 태양광 발전단지를 시찰했고, 관련 3개 시·군(군산, 김제, 부안) 단체장과 협의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각 시·군은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첨예하게 갈렸다. 반면, 전북도는 최근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반대에서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과 지자체, 정치권 모두가 새만금에 최첨단 기업이 들어오길 바라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며 “민자 유치가 더딘 상황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구체적인 지역상생 ‘약속’이 전제 된다면 태양광 단지를 꼭 나쁘게만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