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도민회의 준비위원회는 새만금 개발사업이 지난 30년간 전북경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면서 현 정권내 달성 가능한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매립 속도전 보다는 신산업·신재생에너지 유치와 부분 해수유통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새만금 담수가 오염되면 30년간의 새만금 투자는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해수유통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 매립과정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로 전북이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지역이 됐다면서 정부의 조기매립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도 드러냈다.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에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합리적이다.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한 의견 개진도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는데 새만금도민회의 준비위 주장은 다양한 의견이 보장될지 의문이다.
환경단체가 줄곧 주장해온 새만금 해수유통과 탈 원전이 핵심 골자이기 때문이다. 30년간 새만금 개발사업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악용되면서 지연의 지연을 거듭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주도 매립이 추진되면서 새만금 매립사업도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땅이 만들어져야 새만금사업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런데 매립사업의 속도를 늦추고, 부분 해수유통을 한다면 전체적인 사업일정은 또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미 1단계(2020)내 당초 계획대로 인프라구축도 물 건너간 상황이다. 부분해수유통과 매립속도를 늦춘다면 언제까지 논란이 지속될지도 의문이다.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와 정주여건 등이 함께 조성돼야 한다. 덩그러니 산업단지 하나 들어선 새만금에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정주시킨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새만금 지구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풍력과 태양광 등이 예상되는데 환경단체들은 조력발전까지 주장하고 있다. 전북도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이미 5년간 새만금 환경 등의 문제로 법적다툼을 벌이면서 사업이 중단된 경험이 있다.
모처럼 새만금 개발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시점에서 환경문제로 사업이 지연 또는 이슈화되는 것에 경계하고 있다.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업을 원점을 되돌리는 방향성은 또 다른 갈등과 논란의 연속일 뿐이다.
1단계 사업 완료를 2년여 앞둔 시점에서 전북발전과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또한 긴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