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새만금 개발공사’설립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이해득실 따지기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지지부진한 새만금 내부개발의 전기(轉機)가 될 수 있다는 쪽과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충돌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3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손병석 1차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도를 찾아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여부를 논의했다. 국토부는 “장기간 진행될 사업인 만큼 꾸준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개발공사를 신설하는 게 옳다고 본다”는 내용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도 안팎에선 전북도와 새만금 발전의 득·실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정부주도 새만금 개발’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그간 국가예산투입, LH·농어촌공사 등 기존공사 주도, 독자 개발공사설립 등이 논의 돼 오다 최근 공사 설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득(得)=개발공사를 통한 새만금 매립의 장점은 무엇보다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단 점이다. 실제 새만금 예산은 역대 정권별로 큰 차이를 보였고, 예산확보 과정에서 전북도·개발청 등은 적잖은 애를 태워야 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정부가 개발전담 공사인 제주개발센터(JDC)를 설립, 면세점 등 부대 수익사업을 통해 자체적으로 개발재원을 마련하는 등 지속·안정적인 사업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해마다 전북사업이 아닌, 새만금의 예산 확보를 위해 애걸복걸하고 있다”며 “매립은 정부에 맡기고, 도나 개발청은 도로·철도·항만 등 SOC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失)=공사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5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출자금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보장은 없다. 투자금 회수 역시 뾰족한 대안은 없다.

시간도 지체된다.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려면 타당성 심사를 시작으로 법령안 입안, 부패영향평가, 관계기관 및 당정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또 국회 논의 기간까지 포함할 경우 내년 후반에야 자본금 출자 등에 나설 수 있다.

여기에 ‘또 조직 설치냐’는 비판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앞서 지난 10년간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새만금개발청→국무총리실 새만금추진지원단의 설치가 이뤄졌고, 그 때마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내세웠지만 그 역시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국가가 3조3000억원 상당의 매립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빠른 새만금 개발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많지 않다”며 “철저하게 득·실을 따지고,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짜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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