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신규사업 억제-풀예산 삭감따라
전북도의 내년도 SOC(사회간접시설) 관련 사업 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어서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액인 3조5000억원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1일 도에 따르면 내년 국가예산 확보사업으로 총 267개 사업에 4조429억원을 확정하고 정부 관련부처의 예산 반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가운데 내년도 SOC사업의 국비 요구액은 신규사업 1458억원과 계속사업 1조3,449억원 등 총 1조4907억원 이다.
그러나 SOC사업을 민간자본 활용 등으로 전환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하겠다는 건교부의 방침 아래 기존의 총액(Pool) 예산 4조원 가량 중 1조원 정도가 삭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내년도에 마무리될 적상-무주IC 등 5개 정도의 사업들만이 순조로운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사업(19건)은 20-30% 가량 줄어들고 대부분의 신규사업(15건)은 예산을 확보하기란 힘겨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 SOC 사업 국비 예산인 1조원 가량 보다 많게는 3,000억원 가량이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는 현재 예산 확보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 파악을 끝 마친 상태로 이를 취합하는 과정에 있다.
SOC 사업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됐지만 복지 관련 예산이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초 목표액 3조5,000억원대의 예산 확보는 어렵더라도 올해 예산 3조2,721억원대 진입은 가능할 것으로 도는 점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방침으로 인해 풀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며 "SOC 관련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지만 복지 관련 예산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