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체결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도가 정부에 건의한 사업들이 대부분 미 반영돼 ‘소득 없는 건의’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미FTA 대응책으로 총 55개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광역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단 3개만 반영됐다.

나머지 사업들의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타 사업과의 형평성과 예산수반관련 미온적 태도로 반영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라 사업반영을 위한 논리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당초 도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조기 도입과 ‘FTA 기금’ 조성 확대 등 총 55개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중 전북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기원과 광역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역농식품 세계명품화 사업, 파프리카 수출 거점단지 조성, 전북축산물 아울렛(OUTLET) 설립 지원, 축산 테마파크 조성 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광역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사업은 정부의 대응책 마련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검토 중이다.

전북농림수산발전기금은 지방정부 출연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지역농식품 세계 명품화사업은 기존 사업과 중복돼 지원이 힘들다는 것이다.

파프리카 수출 거점단지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지 한미FTA 대응책이 아니라는 논리며 축산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수용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농업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향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파프리카 수출 거점단지의 경우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제 파프리카 영농조합을 방문하는 등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도 반영되지 못해 전략부재라는 비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많아 향후 반영되는 사업이 늘어날 것이다”며 “사업들이 정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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