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도 법무부의 사법시험 존치 연장 발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북대와 원광대 로스쿨 학생들이 학사일정 전면 거부 등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내년 1월 4일로 예정된 변호사 시험 거부 운동까지 논의되면서, 사법시험 존치연장으로 인한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전북대 로스쿨학생회는 지난 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학사일정 거부와 전원 자퇴서 제출을 의결했다. 자퇴서는 5일 학교 측에 제출됐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회는 내년 1월 4일 시행되는 변호사 시험 거부에 대해서도 차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동은 전북대 로스쿨 학생회장은 “3일 임시총회에서 학생의 의견을 종합해 사시유예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기로 했다”며 “자퇴서, 학사 일정 거부 등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광대 로스쿨 학생회도 “법무부는 사법시험을 4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며 학사일정 거부에 돌입했다. 전북대와 마찬가지로 자퇴서를 받아, 학교 측에 전달했다.
전북대와 원광대를 포함한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회는 학교별로 긴급총회를 열어 모두 집단 자퇴서 제출과 향후 학사일정 거부 등을 결의했다.
로스쿨 교수들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도 4일 서울에서 회의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장단은 이미 10년 전에 국민적 합의를 통한 폐지결정은 번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배정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법무부의 방침은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더 이상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일을 전화 여론조사 결과로 결정하는 발상을 ‘정부의 법률가’인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상민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은 “지난 2009년 법률을 제정하면서 2017년 폐지하기로 합의한 사법시험을 이제 와서 다시 4년간 유예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법을 신뢰한 국민의 믿음을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타 학교와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3일 법무부는 사회 각계 의견 및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1·2차 시험과 유사한 시험을 만들어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과 함께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