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한 가운데 전북도는 막판 타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교부금 전입을 전제로 집행 예산을 편성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에 필요한 예산 777억원 전액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교육청이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면 전북도 등 지자체는 지방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세입으로 잡아 대신 집행하게 된다.

전북도가 예산서상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누리과정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했지만 교육청이 예산을 전북도에 보내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사실상 무늬만 예산편성인 셈이다.

도는 전북교육청 등 14개 시도교육감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했지만 정부와 막판 협상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예산절차상 일단 집행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777억원 편성을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전북도의 실질적인 세입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전북도 이외에도 전국 12개 시도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시도교육감간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대립각이 지난해와 달리 팽팽해 올해 연말까지 각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을 끝까지 편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교육청이 지자체로 예산을 보내지 않으면 누리과정 세입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집행할 수 없지만 각 지자체의 예산운영의 여유가 있는 연초에는 당장 파행을 막을 수도 있다.

시도와 지자체들이 학부모의 혼선을 차단하고, 보육대란을 일단 피하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도와 도내 지자체는 재정상태가 열악한 점을 감안할 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청이 실질적인 예산을 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하게 될 경우 세입이 없는 세출예산이 발생하는 셈이어서 지자체의 다른 사업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진다.

경남도의 사례처럼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서 일단 예산을 집행한 뒤 교육청에 보내주는 법정 전출금에서 상계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교육청과 불필요한 대립각 형성과 진보진영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감수해야 한다.

현재로선 교육청의 예산교부를 전제로 전북도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명목상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정부와 각 시도교육감과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실질적인 집행예산이라기 보다는 세입(교육청 교부)이 이뤄질 것을 전제로 편성한 것이다”며 “보육대란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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