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5조256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5조1367억원)보다 1201억원(2.3%) 늘어난 것으로, 2년 연속 5조원대 예산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전북도는 17일 새해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민선 6기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의 핵심과제 위주로 예산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520억원 상당의 보통교부세 감소가 예상되고, 소방안전교부세 역시 활용범위가 제한돼 자체사업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취득세 증가로 인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전년대비 741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여 위안을 삼고 있다. 하락하던 재정자립도도 각종 국고 보조사업이 줄면서 다소(17.4%→18.6%) 늘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편성됐다.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전년도보다 1.47%(225억원) 증가된 1조5484억원으로 전체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19%에서 39.3%로 확대됐다. 보육돌봄서비스 105억원, 노인일자리지원 60억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민선 6기 2년차 도핵심 사업에 재정투자가 집중된다. 지방도 확·포장 300억원, 혁신도시 금융타운 부지매입 157억원,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28억원,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21억원, 탄소특화펀드 조성에 15억원이 편성됐다.
또 교육분야의 경우 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전입금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99억원이 편성되면서 최대 증가폭(17.15%)을 보였다.
반면 환경예산은 520억원이 줄어든 2955억원이 편성됐고,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도 3411억원으로 전년대비 210억원 줄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국비감축, 낙후지역개발 사업의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전북도 황철호 예산과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교부세 감소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점을 고려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실국별 예산편성 한도액을 설정하고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계속사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