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최근 불거진 익산시청의 고위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 간 외압행사 논란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13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시청 고위 공무원과 최근 임용된 계약직 공무원 사이의 외압논란에 있어 당사자 주장이 상이하게 달라 자칫 전체 공무원들과 익산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12일 감사담당관에게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획행정위는 논란의 당사자 2명의 진술이 상반되게 달라 결론을 쉽게 내리긴 어렵지만 가장 신빙성 있는 제3자인 건축사사무소와의 진술을 바탕으로 빠른 판단을 해야 하며 검찰에 고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조사를 끝낸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시의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기획행정위는 또 사실여부와는 별개로 새로 임용된 정책개발담당이 자기 직위 이상의 일을 한 것에 대한 월권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든다고 지적하며 폭넓게 판단하면 업무 범위가 시 전체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범위와 한계, 권한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했다.
더욱이 정책개발담당의 업무분장 범위에 통상적으로 시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하도록 돼 있지 않으며 그 범위를 벗어난 일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획행정위는 이 논란에 대해 현재로써는 감사담당관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입장인 것은 이해하며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정책개발담당의 주장대로 건축사사무소와 시 담당 국·과장이 유착돼 부정을 저지르려고 한 것을 인지했다고 한다면 중대한 사안으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특별 채용된 공무원이 특정업체를 추천하고 관급자재 적용가능성 여부를 묻고 반영되도록 부탁했다가 들통이 나자 해당 국장에게 덮어 씌우려했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실체적 진실을 가려 공개할 책임이 감사담당관에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적시하고 빠른 시일내에 진실을 밝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검찰·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공무원간 외압 논란은 시 전체 공무원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고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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