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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취업제한 전북업체 4.7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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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취업제한 전북업체 4.7배 급증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4.07.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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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63곳서 298개로 늘어…건설협회도 향후 포함 전망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관료+마피아)’ 적폐 척결에 나선 가운데 퇴직공무원들의 취업이 제한되는 전북지역 대상 업체가 지난해보다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퇴직공무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사기업체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낮춰 조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지난 6월 26일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종전에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 원이었으나 이번에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이처럼 기준을 낮추면서 퇴직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가 종전에 3960개에서 1만3466개로 3.4배나 늘어났다. 
 
전북지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취업제한대상 업체가 63개에 불과했으나, 개정이후 달라진 기준이 적용되면서 무려 4.7배 늘어난 298개 업체로 확대됐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74개로 가장 많았고, 익산시(61개), 군산시(60개), 완주군(36개), 김제시(22개), 정읍시(21개), 부안군(6개), 고창군(5개), 남원시(4개), 진안군(3개), 임실군(2개), 무주군(1개) 등 순이었다.

전주·군산·익산 등 빅3지역이 전체 취업제한대상 298개 업체의 65.4%인 195개가 집중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169개와 75개로 전체의 48%를 차지했으며, 도소매업(21개), 금융업(8개), 전기·가스업(5개), 하수·폐기물(5개), 농림·어업(3)개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고시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다.

재산등록의무가 있었던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본인이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전북도청 간부공무원이 연이어 자리를 꿰차면서 전북지역 관피아 논란의 중심에 섰던 건설협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일부 복지법인 등은 취업제한대상 제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관피아 근절을 위해 사기업체 이외에도 유관기관과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건설협회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이후 퇴직공무원들의 취업제한대상 기준과 업체가 확대됐으며, 제한대상 범위 확대와 제재를 강화한 추가적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정부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취업제한 전북지역 업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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